여야 헌법재판관 공방…"野 추천 후보 편향" vs "韓, 임명하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20일째인 23일 오후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두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판사 임용 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문제를 부각했다. 김한규 의원은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마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한 권한대행의 쌍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여사 특검은 특검 추천 방식에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도 제삼자 추천 방식이 아니라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 추천하게 돼 있다"며 "특검은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내일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무회의에) 올라올 수 있다"며 "어떤 의견을 내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야당이 진정 특검을 하고 싶으면 국무위원이 제기한 내용을 치유(반영)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볼 생각은 왜 없냐"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7, 30일, 다음 달 2, 3일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일반 특검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