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이 민생 입법보다 시급…재정 투입 골든타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12·3 비상계엄 후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입법합동회의를 열고 "내우외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추경안 편성"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회복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계엄에) 직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전체의 46.9%에 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고 하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었다"며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시기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했으나 참으로 한가한 소리"라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면 당리당략을 앞세울 게 아니라 추경을 미룰 경우 재정 투입의 골든타임이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으나 윤석열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내년 예산 조기 집행은 물론, 추경안 편성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소비 진작의 대안으로는 지역화폐 공급을 내세웠다. 복기왕 의원은 "계엄 사태 후 수많은 송년회가 취소되고 지역은 연말인지 의심할 정도로 한산하다"며 "지역화폐를 공급해 지역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는 틈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장 26일 예정된 국정안정협의체에서도 이 같은 추경안 편성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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