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현수막' 야 '검찰, 국수본 압색'…행안위 난타전(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유수연 장시온 이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소속 야당 의원들이 23일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국가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검찰의 국수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무력화 시도'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선관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인사혁신처·경찰청·서울청·소방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질의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검찰의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소환조사를 경찰 수사 무력화 시도로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경찰이 12.3 내란사태 때 정치인 체포 과정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를 따지면서 12.3 내란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냐"고 묻자, 우 본부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및 직원 체포 계획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특히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가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과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로 납치하려 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삼는 유권해석을 한 것과 관련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압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은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구두질의가 있었고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안 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임명 절차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전체회의 퇴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하루 전날 박 전 의원을 새로운 진화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임명 당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진화위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피해 국민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면서도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굉장히 엄중한 자리"라며 "(그럼에도) 12월 6일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렴치한 범죄자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고 글을 썼다"고 질책했다.

이어 "탄핵 과정에 있어서 임명 절차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처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박 위원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