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전광훈·김용현 등 5명 '내란 선전' 혐의 고발

"내란 행위 미화…형법상 내란선전에 해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본회의에 출석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김 장관 등 5인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함과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다"며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건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의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채 원장의 국방일보 기사 작성 지시, 전 목사의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김 전 장관의 '끝까지 함께 싸우자'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