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쌍특검 거부권 충돌…"장관 반대하라" vs "공정성 결여"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무위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말 것을 압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법안이라고 맞섰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한 수사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냐"라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당장 내일 이 거부권 행사 여부가 올라올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면 어떤 의견 내시겠냐"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박 장관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으면서도 "제가 이해하는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의 사유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만약에 야당에서 진정으로 특검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무위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치유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왜 없으시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법은 내란 수괴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특검법의 내용이 성립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도 제삼자 (추천 방식이) 아니고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특별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받았다.

야당은 대구시가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특정 인물에 대한 동상을 갖다가 국가시설물과 관련된 곳에다 설치하는 것은 철도공단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대구시에서 하필 이럴 때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국토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는 비상계엄 이후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정부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보다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주거 안정, 그리고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 얼어붙어서 몇 년 후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토부의 고유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건설업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당국하고 협의해서 곧 발표 단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고발 건 의결은 미뤄졌다. 다만 김 대표 고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