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尹 체포·압수수색 동의해야…안 하면 탄핵 버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종식 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등 행보가 의심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 수색이 있을 경우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단은 "압수 수색 승인은 한 대행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로,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면서 "체포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범에게 헌법·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과 헌법재판관 구성 의무를 완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사항을 안 지킬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 상태의 지속과,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이익 침해 사유로 볼 수 있어 (대통령실이 송달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무를 계속 위배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하는바"라고 부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