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당장 상설특검 추천하라"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시행과 빠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선제적 탄핵까지 시사하며 상설특검 절차를 가동하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3일부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대응 기조의 '비상행동'이 다시 시작된다"며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공포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의원들 해외출장은 적극 금지해 자체적으로 출국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여권 쪽에선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이 있다·없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한 권한대행 본인이 '특검법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한 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이라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 여부가)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묻는 말에 "고민이 있을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과 판단 기준이 31일 단 하루로 맞춰져 있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면 형사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의장실도 내란 사건을 다룰 헌법기관의 정상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어 늦추는 쪽으로 조율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행위, 내란 선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석동현 씨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가급적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고,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별 의원들은 가능한 한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당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국민께 알리는 운동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장외집회를 적극적으로 나가자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총 86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일부 법안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다른 법안도 조만간 당론 채택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와 무관하게 상임위원회를 풀 가동하기로 했다는 게 원내의 단일한 지침으로 공표됐다"며 "민생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했지만 상당수의 법안이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일단 여야 협의를 진행해 합의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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