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정쟁…여 "1월부터 예산 집행" vs 야 "계엄 극복 추경 편성"

(서울=뉴스1) 박소은 송상현 임세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여야가 민생 안정에는 입을 모으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비상 시국에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1월부터 예산안 집행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추경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 때문에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의 매출이 줄었고 수출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연말 대목이 사라지고 소비 절벽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정쟁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가 해괴하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권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라며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 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지휘 계통의 난맥이 길어질수록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의 제1 핵심과제여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후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3조 7700억 원 집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은 추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라며 "내년도 예산은 1월에 즉시 바로 집행이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나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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