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인청특위 위원장에 이춘석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대법관 인청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됐다. 야당 간사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해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청특위는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현재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27일 종료된다.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며 "현재 추천된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서 오늘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한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며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모든 위원이 참석해서 사법부의 안정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성실히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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