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예고한 내란 어딨냐"에 우상호 "궤변으로 감옥행 막기 전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리 예고한 내란이 어디 있냐'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해명은 피하면서 정치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전략"이라고 힐난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누가 봐도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인데 이제 와서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싸우려는 건 참으로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휘하 장군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체포가 아니냐"며 "구체적인 체포 연행자 명단이 있는데, 그럼 대통령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 누가 국방부 장관이나 예하 부대원들에게 정치인들과 판사 등을 연행하라고 지시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시권자가 분명히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죄는 목적범이어야 하는데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지적 소란이자 직권 남용 정도이고,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당시에 국회에 뭔 일이 있었나"라며 "예를 들어 무슨 폭도들이 국회를 점거했다든가,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로 쳐들어가니까 의원들이 막으려고 국회에 들어간 거 아니냐"며 "의회를 무력화하고 이번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를 부정 선거라고 해서 재선거 치르려는 목적으로 선관위를 점검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이는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라며 "이제 와서 내란이냐 아니냐고 하는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기술자로 돌변할 때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내란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 이들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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