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상임위 현안질의…대통령실 입장 주목

(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별 현안 질의에 나선다.

국회 운영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및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먼저 운영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태 파악을 위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한다.

운영위는 이 외에도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장 선출의 건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 관계자는 "내란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생각이지만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출석할지는 미지수"라며 "여당 간사 선임의 건이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환노위 관계자는 "두 장관 모두 여야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는 이유로 불참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참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환노위 전체 회의와 비슷하게 야당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환노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대화 불참 선언과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문수·김완섭 장관이 모두 불출석하며 현안 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 역시 탄핵당해 마땅하다"며 "김문수 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직 탄핵을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해달라"고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산자위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오 장관의 경우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어 이를 두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위원은 통화에서 "환율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경제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