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에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것"

(서울=뉴스1) 이비슬 박소은 신은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득이하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직무 정지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당이 하나의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며 비상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심리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며 야당 몫 후보자 2명 임명을 우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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