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와 내란 공모"에 국힘 발끈…"김용민 막말, 정청래 동조"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여당 의원들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막말"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는 김 의원 발언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을 했다"며 "이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막말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 중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위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의원은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당시 상황을 설명한 유상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못하게 한 것도, 본회의를 지연한 적도 없다"며 "모든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남에도 막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고 했다. 막말을 넘어 엉뚱한 소리"라며 "이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김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내란수괴'란 단정적 언어를 썼다"며 "망언 중 최악의 망언"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함에도 동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단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데 대해 "법적으로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이다. 위원단은 법률적으로 역할 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이럴 때 참고할 것은 선례"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이 나기까지 임명하지 못했다.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이 '궐위'되고 나서 임명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선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소추 심판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9월, 10월에 여야에서 합의된 1명씩이라도 먼저 임명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권한 정지를 위해 무시했다"며 "탄핵 이슈가 되니 느닷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고 한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물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입법 폭력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현상유지 권한"이라며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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