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권한대행, 임명 권한 없어"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이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지,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 했으며, 같은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며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