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권행보 잰걸음…상법개정 재가동·민생회복단 구성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며, 리더십이 부재한 정부·여당에 앞서 국정 안정의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정 안정에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민생과 경제' 두 가지 키워드에서만큼은 그동안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이 대표는 협의체 주도권을 모두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면서까지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국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에게 물러설 수 없는 카드를 내밀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와 발맞춰 당초 정기국회 내 추진을 약속했던 '상법개정안' 역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9일 연다. 토론회 사회는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충실 의무를 현행법상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을 타개를 위해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입법 추진을 통한 국정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단 단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와 민생 합동 회의를 개최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