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기민하게 경제 안정시킬 때"…최태원 "무쟁점 법안 연내 통과를"

(서울=뉴스1) 김경민 최동현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4대 경제단체장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될 때"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에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재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에도 대외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골목 상권의 붕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전했다.

또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 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편 기업의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의 상시 기업 영업비밀 자료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입법 활동 중단 등을 요청했다.

재계의 어려움을 들은 우 의장은 "무쟁점 법안 70여 개가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어서 아마 이번 연말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본다"며 "미국·일본·중국·EU 그리고 유럽의 몇 개 국가들에 국회의장 특사로 해서 파견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과 4대 경제단체장은 현 시국과 관련해서 불확실성과 대외신인도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재계는) 국회 차원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의원 차원의, 국회 차원의 외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국회의장 특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나 여야로 구성할지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선 정리하고 있다"며 "미국에 누구를 보내고 일본에 누구를 보내고 라인업이 짜인 정도는 아니고 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정도다. 의회 외교 활동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