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 대행, 내란특검 지체 없이 후보 추천 의뢰해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통치자가 주도하고, 여러 국가기관이 동원된 헌정 파괴 행위였다"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한다. 이것은 법에 정한 절차이자 의무라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현재로서는 권한대행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으로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활동한다. 비당연직으로는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진보당 추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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