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제2, 제3의 윤석열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6일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혼자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체제 안에 들어가면 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송국 사장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법·언론 관련 인사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사청문회밖에 없지만 미국은 차관, 대사들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할 때, 장관을 임명할 때 상원을 통과할 것인지를 보고 지명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국회가 정부 구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도 야당, 다수당을 의식해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만으로 정부 구성을 못하게 된다"며 "이렇게 됐다면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는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해서 김 의원은 "대법이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6개월 안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예상하기로는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권 인사 중 윤석열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분들은 대선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턱걸이로 국민의 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고, 반윤석열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이준석 의원도 나와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야권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라며 "윤 대통령이 아웃되고 나면 보수 진영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비상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며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 정통성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내각 구성에 참여하거나 여야 합의로 남은 기간 국정은 운영하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 내각이 구성되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민생, 외교, 안보 관련 국정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대선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내각은 여야가 합의한 내각으로 이게 비상 내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야정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기회일 수 있지만, 엄청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투사로서 야당을 이끌어 왔지만, 국정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발언을 하는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적 대통령제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국민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신뢰를 얻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개인의 판단 착오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