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힘, 거야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해…국정협의체 수용해야"
"헌재 탄핵심판 무조건 4월 18일 이전에 결론 날 것"
"이재명, 4월 항소심 선고 시 국민들 비토할 가능성"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15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4월 중 결론 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며 지도 체제가 붕괴된 국민의힘은 야당과 적극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최대한 (헌재 최대 심리 기간인) 180일을 활용할 것"이라며 "문제는 내년 4월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헌재는 무조건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퇴임하는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으로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헌재가 4월 중 탄핵 심판을 마칠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단장은 "4월 18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면 대선 날짜가 확정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는 법적으로 상관없으나 18일 이전에 아마 항소심 선고가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국민들이 비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 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1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소수에다 자중지란에 빠진 여당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야당을 구슬리고 설득하고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 협의체' 제안을 거절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거의 코마 상태"라며 "190석의 거대 야당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임을 주장하며 고위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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