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국힘, 역사의 죄인 되려는가"(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권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1차 탄핵안과 비교해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핵심이다. 또 '윤 대통령의 위법한 시행령 및 거부권 행사'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안은 계엄 해제 직후 발의했는데, 기존에 작성된 탄핵안을 취합하다보니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탄핵안에선) 그 부분이 전혀 없다. 오로지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사유"라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을 가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이 싹 트지 못하게 철저히 처벌할 각오를 다진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발의한 탄핵안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야권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 처리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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