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의원직 상실 확정, 깊은 유감…검찰권 남용 희생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정권이 광기를 보이며 자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검찰권 남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국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 여사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왔다"며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선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그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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