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체포' 지시해놓고…尹 "국회 해산 아닌 경고성 계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일 뿐 국회를 해산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미 군경이 다수 국회에 투입됐고 관계자들 증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야당의 입법 폭주·탄핵 남발 등의 행위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다른 군경 관계자와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군경 관계자들에게 의원 체포나 헌법기관 통제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구체적인 체포 대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에 계엄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을 포함해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러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심판 대응을 위해 이번 담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들을 사전에 반박하면서 법률적 방어논리는 구성한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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