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액예산, 국채 발행 규모 줄여 3.7조 확보…민생 추경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장성희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경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7000억 원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 "정부는 민생 예산의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소명이 안 되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 사용토록 했다"며 "기업 오너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독소조항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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