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들 조용해" 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정치는 실종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3000억 원으로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줄었다.

이날 예산안을 처리를 두고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두고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들아 조용히해"라며 맞받아쳤다. 예산안을 의결한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 인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나가" "내란수괴 부역자" "체포당할 사람"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법정 시한인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중재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소용돌이 치면서 예산안 협상은 뒤로 밀렸고 전날 오후에야 간신히 협상이 재개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를 반영해 필요성이 줄어든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했다가 우원식 의장 등의 중재로 보류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보다 2조 100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국민의힘 역시 마지막 협상에서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만 1조 원을 요구하면서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예산안 협상 결렬의 책임을 두고도 여야 정책위의장은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000억원이었고, 정부에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1조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