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처리 직전 막판 협상안 제출…민주 "터무니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기획재정부가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처리하기 직전에 새로운 협상안을 10일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인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 기회를 줬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정부 측 협상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기존 감액안 강행 처리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국회의장실 및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재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보다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와 여야에 막판 협상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안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정부 측 수정안이 제시된 만큼 최대한 합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에 예고한대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액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묻는 말에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 측의 새 협상안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박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중재를 했지만 정부 제안이 터무니 없어 저희가 수정 제안을 해 오후 2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다"며 "지금은 정부-여당이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막판 협상이 재개된 만큼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오늘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 지 모르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

다만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허 의원은 "오후 2시까지 정부 측 최종 협상안을 기다릴 것"이라며 "(정부 측의 재수정안이) 불충분하면 우 의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 해 (기존 감액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