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여당' 공동 행사에 더 거센 반감…불붙은 탄핵 정국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으로 국민의힘이 꺼내든 책임총리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야당은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느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총리·여당 공동 체제를 바탕으로 탄핵 표결 참석, 임기단축 개헌, 대통령 하야를 비롯한 출구 전략 논의에 돌입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분간 국가 기능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책임총리제' 방식의 국정운영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총리제란 대통령이 총리와 권한을 나눠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의 통치 체제를 일컫는 정치학적 명칭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해묵은 화두였던 책임총리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야당은 총리와 여당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자체가 '내란지속'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이상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헌법 제86조 2항)을 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윤 대통령 집권 체제가 유지된다. 총리가 대통령의 재가 없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특히 행정권, 국군통수권, 외교권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총리가 대신 직무에 임하더라도 실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사실은 고정불변의 사실이다. 국방부는 전날까지도 군 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법률이 아닌 정치적 선언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야당 의원들도 즉각 그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했다"며 "윤 대통령이 '당정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 선언의 문제지, 법률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는 야권의 비판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했나, 아니면 예산권을 행사했냐"며 "당대표가 원래 당정협의를 하지 않나. 당의 의견이 강해지고 당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의미지 한 대표가 행정부에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 역시 "총리가 국정을 직접 챙기는 것"이라며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어왔다. 비상시국에서 당이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후 2선 후퇴한 윤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할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격론이 벌어졌다.

야권이 예고한 2차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시 기존 '탄핵 부결' 당론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표결 참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는 14일 야당이 예고한 2차 탄핵안 표결 전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속도 조절 필요성도 제기됐다.

3선의 송석준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쫓기듯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결정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임기단축 또는 하야도 논의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주제나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