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 가담" 공수처 고발 예정…탄핵도 검토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을 정했다. 우선은 고발부터 하고 추후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내란 사태에 대해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두 가지 (책임을) 묻는다"며 "우선은 내란죄와 관련해 공수처에 준비가 되는대로 고발 조치를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제출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탄핵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누구보다 내란의 주범이라고 생각해 수사 대상"이라며 "위헌·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면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 다른 탄핵과 시간 차를 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특검수사팀이 발족하기 전까진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계좌 동결, 체포·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국수본이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지난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에선 (수사 대상을) 좀 줄였는데 (기존 안으로) 다시 원상복귀해 (수사 대상을) 더 추가할 것"이라며 "14가지 쟁점 사안을 모두 포함해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의 '투톱'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여권의 구상에 대해선 "이번 사태는 윤석열이 배후 조정한 한동훈-한덕수의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한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 위헌이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박성제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올릴 것"이라며 "14일에 탄핵안이 또 불발되면 다음 주에 이 사이클로 똑같이 (탄핵안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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