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예산안 반드시 통과"

(서울=뉴스1) 구교운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각각 입장문 발표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예비비는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조 4000억 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고, 2조 4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와 협의해야 하냐?"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말했다.

예결위원들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향해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 먼저 지라"고 꼬집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