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법 입장차…당정 '공동 운영' vs 민주 '2차 내란'(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호 구교운 박소은 구진욱 기자 = 당정과 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책으로 거론된 '정부·여당 공동 국정 운영'을 놓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당정은 이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했다. 두 사람의 국정 운영은 위헌적 발상으로, 사실상 '2차 내란'이라까지 비판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함께 '대국민 공동 담화'를 열었다. 담화는 한 대표가 먼저 발언한 후 한 총리가 뒤이어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대표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며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우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외교 분야와 관련 "한미, 한미일,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 사회 안전 분야에선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동 담화 직후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현 상황을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수석최고위원은 총리가 헌법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즉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며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역시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등 당을 장악하지 못한 점을 들며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