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기퇴진" vs "탄핵만이 답"…계엄 사태 '창·방패 싸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지만 정국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단일대오'가 뚫릴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으로 막아 내겠다지만 양측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11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정례회동을 통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당·정 주도로 탄핵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고,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을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의 주도권은 한 대표가 쥐게 된 모양새다.

한 대표의 수습책이 야당의 탄핵 공세까지 막지는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만큼 윤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는 상황을 전제한 방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책임을 묻는 탄핵 표결에 불참한 한 대표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국을 수습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탄핵안 표결 참여 호소를 외면했던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할 만한 명분도 마땅치 않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란수괴 내각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탄핵 부결 사태 주범인 한 대표가 대체 뭘 논한다는 것이냐"며 "그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1~13일 중 열어 늦어도 14일엔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다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될 때까지'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 회기 내 부의된 안건은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임시회를 짧게 나눠 매주 발의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1차 방어전'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방어를 뚫고 이탈표 8표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난 7일 표결 당시처럼 의원총회를 열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다면 표결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개별 의원 설득과 여론전을 통한 압박을 병행하더라도 한 대표가 내놓을 수습책이 구체화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을 경우 단일대오를 뚫긴 더욱 어려워진다. 또 탄핵안 발의와 표결 무산이 반복될 경우 여론의 화살이 국민의힘을 향할 수 있지만, 피로감을 호소하며 여론이 가라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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