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수괴 피의자 대통령 수행 불가능"…'2선 후퇴' 수용 불가

(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83시간여 만인 7일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기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해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 키우는 그런 발언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외에 다른 수습책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고, 윤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인 이상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 범죄의 수괴"라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엔 처벌 형량이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적 책임'은 '퇴진이며, '법적 책임'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받고 기소돼 처벌받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이나 상설특검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출발점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공범이며, 이는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도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의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의 수괴,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겠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가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게 판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즉각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결되더라도 반복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성·불법성이 뚜렷한 만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하야나 탄핵 대신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책임총리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될 때까지 (탄핵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겠지만, (탄핵 재추진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 내란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하는, 사실상 공범이란 점을 국민 앞에 역사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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