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 발의…"尹, 총책임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내란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 판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10일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처리될 경우 민주당의 1호 상설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시민들에게 상해를 가한 군인과 군 지휘관 등을 포함시켰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내란 행위를 총지휘한 책임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전 장관은 계엄을 건의해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박 전 계엄사령관 역시 내란 행위 핵심 가담자"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은 국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것을 통제했던 내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해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경내에 계엄군이 실탄 소지하고 중무장해서 들어왔다. 누군가라도 살상을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무위원의 경우 "윤 대통령의 매우 불순한 내란 목적을 알면서도 찬동했다면 공범"이라며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고 반드시 내란죄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소위로 회부될 것 같다.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10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언제 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며 "김 전 장관의 후임 후보자를 빠르게 지명한 것은 다시 계엄을 추진할 수 있단 얘기"라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