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께 총칼 겨눈 소감 어떤가"…與 "국민께 사과"(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원태성 허고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실행한 정부와 군에 거센 비판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연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여야는 5일 국방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와 군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임을 강조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포고령 1호를 보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계엄사는 행정과 사법에 관한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눴던 소감은 어땠느냐"며 박 총장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참모총장은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질의 내내 박 총장을 향해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육군참모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계엄포고령에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헌법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을 두고선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나, 칼을 차고 있나"라며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이며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참모총장은 "(위헌, 위법성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의 능력은 안 됐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느껴졌다"고만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한 명령 중 가장 최고 수위의 불법, 내란죄를 저지른 이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 '나는 도구'라는 것으로 전혀 면책되지 않는다"며 "계급장을 떼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야당의 비판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계엄령을 주장한 일부 야당 위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판단이 틀렸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