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죄 혐의자"…'충암고·판사' 이상민 "계엄 공부라도 해뒀으면"

(서울=뉴스1) 이비슬 홍유진 유수연 기자 = 야당은 5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위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내란죄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라고 집중 공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버틴다고 해도 재판받을 수밖에 없고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께 사죄한 그 마음으로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12.12 군사반란 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경찰들이 했던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다"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청장은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12.12 반란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용 의원 말에 "내란죄가 맞다"고 말했다. 곧이어 "12월 3일에 했던 행동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는 말에는 "저는 저희가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며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작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최소한 행안부 장관은 계엄법에 의해 이 계엄령의 법적인 요건이 타당한가 판단하고 참모로서 본인 의견을 표명했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하자 이상민 장관은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한 생각이라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텐데"라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윤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이어 "1979년 이후에 계엄이 없었다"며 "그것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즉석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 반란 내란음모의 수괴"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작금의 비상시국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 표현에 대해 이 장관이 "대통령 워딩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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