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칼 뽑은 민주 "촛불 들자" 여론몰이…與 이탈표 겨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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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뽑아 든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며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통과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각각 군·경 책임자들을 상대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책임을 캐묻고 불법성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오후 5시엔 전날에 이어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기하고 국가를 위험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했던 국민 명령을 위반한 헌법 위반자"라며 "우리의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이곳 국회로 나오셔서 탄핵의 촛불을 높이 들고 함께 외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는다.

민주당은 같은날 정오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소득당 등 야당과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은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3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거쳐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뜻을 모으며 윤 대통령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끌어내기 위해선 탄핵에 대한 높은 여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뒤에도 여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매주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바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관 6명 중 4명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데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며 "임명은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