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대통령실에 계엄해제 통지…尹, 반드시 해제해야"
"윤, 계엄 선포 통고 안해"…계엄법 절차 위반 지적
"국회가 해제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해제해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며 "(통지서가) 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지서를)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료, 시행 일시를 공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의 경우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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