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록 동거혼 도입해야…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은 합리적" [팩트앤뷰]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현재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은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민 이익 우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코리안 퍼스트'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이야말로 보수 정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국가의 모든 동력이 상실돼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고, 외교·안보 통상 환경도 좋지 않다"며 "여야 모두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서 국민에게 이익되는 정치, 국민이 우선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근 언급한 '등록 동거혼 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를 예로 들며, 이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등록 동거혼은 법률혼과 달리 계약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의무가 없어 혼인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등록 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이 세제 복지 혜택을 받고 양육비도 인정된다"며 "사회의 트렌드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또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고, 이런 제도로 오히려 보호가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80%가량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 차등 적용이 합리적"이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고용주의 처벌 강화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감액안을 통과시키며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은 '보복 삭감'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그러면서 국회 특활비는 그냥 놔뒀더라. 민주당도 특활비의 필요성은 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당시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공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초반에는 분명히 압도적 1등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론조사가 막 바뀌더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라며 "이런 잘못된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다. 당내 분란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게 누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말도 안 되는 걸 씌우니까 당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