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무기표 기권' 반대…"국민이 비판"

(서울=뉴스1) 박기호 이비슬 기자 = 한동훈 대표는 3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자신이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질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윤(윤석열)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는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때 무기표 집단 기권을 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목적을 위해 그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국민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올려 본 이야기 아닐까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여권 소속 주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그런 정치 브로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사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놀라고 실망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속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선 "물적 분할, 합병 과정 등의 재무 거래에 있어서 공분을 느끼는 사안을 막는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충실 의무에 포괄조항으로 넣을 경우 해석을 갖고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물적 분할 등의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면 불합리한 사안을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하는 일련의 행동은 그냥 막가는 것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 등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다수당의 막나가는 횡포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부작용 최소화를 이유로 제동을 건 데 대해선 "(민주당은) 가만 보면 (개정에) 반대해 왔다"며 "국익을 생각하면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민노총, 민변과 같은 진영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자는 이야기"라며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는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 일정이 개인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여러 정치 일정,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 논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식의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런 현상(비혼 출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현상을 이끄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서 성장과 저출산, 경제, 교육은 하나의 궤라면서 "성장이 안되고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교육 같은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인데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 더 뒤로 미뤄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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