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차 데드라인 10일…국힘 '특활비' 민주 '지역사랑상품권' 시급

(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또다시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어겼지만 여야는 좀처럼 협상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삭감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데드라인을 10일로 제시했지만 극심한 난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당장은 냉각기를 가진 후 물밑 협상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생 예산'을 고리로 여야가 각각 원하는 특활비나 지역화폐 등 필요한 예산 증액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추가 삭감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그렇지만 여야 모두 냉담한 여론을 확인한 후 곧바로 물밑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당장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감액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감액안에는 예비비 4조 8000억 원 중 절반이 감액됐고,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됐다.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사업은 50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었다.

여당 관계자는 "특활비는 정부의 '활동비'인데 이를 악마화해 0원으로 만든 건 납득할 수 없다"며 "특활비 사수와 함께 민생 예산 등이 시급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가장 주력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혀 늘리지 못했고, 지역구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개 항목에 대해선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예산 협의에 저렇게 책임을 방기하고 정치적 비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정을 팽개친 행위"라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