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자본시장법 동시 개정해야…6개 분야 증액 예산 검토 촉구"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부엔 6대 증액 예산 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전략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 주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한편으론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해 구체적·체계적으로 점검해, 투자자들 의견을 들어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자본시장의 개혁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가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상법 개정안은 오는) 4일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과정이 정리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불필요한 예산, 소명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게 원칙이고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의장이 협상 시한을 줬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관되게 요구했던 핵심적 6개 분야의 증액 예산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국비 반영, AI 예산"이라며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야 대표 회담이 빠르면 좋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장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인지 한 대표와 교감을 통해서 이뤄진 건지 모르겠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옹색해지면 대표 회담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 대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10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처리다.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선 한 대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