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생 예산 챙겨야"…최상목 "감액안 경제 부작용 커"

(서울=뉴스1) 문창석 원태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접견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감액 예산안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장 집무실에서 만남을 갖고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충실하게 임해왔는가"라며 "이런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걸 정부에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난 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미루겠다고 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환이 필요하며 (국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 약자와 취약계층이 정말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애초에 정부안에 반영돼 편성됐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안 편성이 된 점에 대해 (정부는)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나 정부 모두 민생을 챙겨야 한다. 정부도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생과 미래라는 공익 목표를 갖고 (오는 10일 예산안 상정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저희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 경제에도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단은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진정성 있게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우 의장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그걸 갖고 논쟁할 게 아니다. (민생 예산이) 잘 안 되는데 국회가 감액 권한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야당과)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것을 하라고 제가 (오는 10일까지) 기한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저희는 야당이 지금의 감액 예산안을 (철회로) 처리하면 전적으로 여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고, 좋은 안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진행된 비공개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저는 우 의장에게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여야가 같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리더십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