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우 의장 예산안 상정 연기에 "유감…정부여당 적반하장"

(서울=뉴스1) 김경민 구교운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기한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에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기한 내 정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합의 불발과 기재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 3000억원, 총 지출 4조 1000억원 을 감액하게 됐다"며 "우리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 관심이 없는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 기관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 사업 예산은 24조 원이나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안이었다"며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 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이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정이 마비된다. 민생과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뻔뻔하기가 윤건희 정권답다"며 "유례 없는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부자감세를 진행하며 민생 예산 24조를 감액 편성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입에 올릴 자격 있나"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민생 경제 망했다고 증액 권한도 없는 야당 탓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숙제도 안 하고 답안지에 오답으로 빼곡하게 써서 제출해놓고 성적 잘 안나오면 채점자 탓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이러니 최고의 민생과 경제 회복 대책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또 오늘 본회의에서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도 예정돼 있다"며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뒤이어 "민생, 경제, 외교, 안보까지 대한민국의 2025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