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데이'…사상 초유 감액안 '벼랑 끝' 대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이 도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 여야가 벼랑 끝 전략으로 지루한 예산 협상을 벌이는 연말 국회 풍경이 올해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77조 원 규모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삭감 내용만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담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예결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예산 처리'를 사과하고,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감액안도 감수하겠다고 강수를 둔 만큼 감액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결국 여야가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 반대에 부딪혀 주력 사업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만큼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부·여당도 예비비 2조 4000억 원,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데다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된 만큼 감액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할 경우 예산안 부의를 미룰 수 있는 만큼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시도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통해 막판 협상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날 "감액안을 그대로 상정할지 말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