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용…韓 "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2년 유예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심에 따른 길이었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그 과세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를 단행할 경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끊어놓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청년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향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한 달 앞두고 입장을 전환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그는 "2030세대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을 언급하며 "더구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글로벌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혁신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뒤 과세를 논의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을 향해 유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