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회 예산심사 기한 D-1, 법정시한 지킬까?
예산안 법정시한은 12월 2일…처리 난망
-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판까지 예산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2021년 이래 4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이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회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국회 내에서 대기하는 상태다.
하지만 그간 여야가 주요 예산안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만큼 이날 갑자기 견해차를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여야는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의결할 계획이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토요일인 만큼 사실상 이날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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