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향 없어야…금융위·금감원 통해 체크"

(서울=뉴스1) 박기호 박기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시중은행은 은행 자체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오롯이 가계, 기업,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시중은행 금리 상황을 체크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당정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대응, 내수경기 진작, 가계부채 대응, 물가 안정, 금융권 예대마진의 적절한 관리, 건설 투자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0.25%p 낮춘 3.00%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의 상법 개정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전날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상법이 광범위하기에 다수 일반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의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정부·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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