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보복 않겠다 생각 확고해져…윤, 이제 그만하시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 "멈추지 않으면 결국 내전상태"
"DJ, 핍박에도 왜 '보복 없는 화해' 이야기했는지 절감"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그(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력자가 되는 순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의무"라며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합이 가장 큰 책임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보복"이라며 "어느 단계에선 멈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핍박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이 없는 화해를 이야기했을까 이제 절감하게 됐다"며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내전 상태인데 이를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한국의 정권교체는 복수극"이라며 "이 대표님이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선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제 기본 입장"이라며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나 보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헌법학자인 이 전 처장은 "정치인들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헌법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사회 통합"이라며 "최고지도자는 사회 통합 기능을 통해 동화적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은 헌법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실시하고, 오는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러야 한다는 '임기단축 개헌'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처장은 이 대표와의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 지금 변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도 2022년 8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내면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나서면 정쟁화된다. 우선 시민사회나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론화되면 정치권으로 넘겨서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 여당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이 전 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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