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 내용물은 등재 기념식…외교참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외교 참사' 지적을 받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기념식이 돼 버렸다"고 28일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 않았냐. 군함도 때도 확인했었다"며 "그런데도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물컵에 반을 먼저 채우면 일본이 할 것'이라고, 책임지겠다고 발언을 했다. 결국 이 사달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고,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성,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면피성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동) 해석을 미화해서 국민들에게 세일즈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외교부나 장관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정부 전체의 대일 정책의 문제"라며 "정부가 대일 정책의 기본 스탠스를스탠스를 바꾸고 여론을 더 수렴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일본의 호응도 더 끌어내는 노력도 해야 한일 관계를 끌고 갈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외교부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일본 하지마 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두 번 당했다. 강제노역이란 말도 없고 가혹한 차별도 없다고 돼 있다"며 "왜 이렇게 두 번을 당하냐.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공사 하나 불러서 한마디 하고 끝내냐"며 "박철희 주일대사를 소환하든지 해야 한다.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선 이것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절대로 무기 지원 논의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악영향을 미칠지 뻔히 알 텐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휴전시키겠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주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왜 굳이 이 시점에 나서서 무기 지원을 논의하냐"며 "동네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바보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