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대통령 쌈짓돈 예비비 삭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며, 민생 예산은 확대하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은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2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 각 상임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법안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처리기간 내에 반드시 민생 과제가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최대한 처리 △민생 예산 확대 △윤석열 대통령 관심 예산 축소 등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권력기관의 특활비·특경비 등은 삭감할 것"이라며 "그 대신 지역화폐 발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AI 개발 등 민생·미래 예산은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하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위법한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소액주주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에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근본적 대책은 빠져있고 물적분할·합병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조치 규정만 담겨있어 뒷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 지배구조의 편법 개편과 꼼수 승계를 지속할 게 뻔하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