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간 이재명, 손에는 '삼부토건 차트'…김건희 겨냥(종합)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 그래프를 들며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주식시장 장기간 침체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백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공직자라서 주식 보유 금지되어 있지만 휴면 개미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며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안해진 것이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식시장 침체 4가지 원인은 정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사실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정무위 소관"이라며 "정부, 여당에 맡겨 놓으면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대체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상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 의무 개선이 되게 하겠다"며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이후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공개하며 "(주가가) 5500원까지 5.5배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며 "아주 전형적인 주가조작 그래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걸 왜 (금융당국에서 주가조작인 걸) 몰랐을까"라며 "저희가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사실 주식을 조금만 한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라는 게 딱 드러난다. 다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증권거래소가 자체적으로라도 의심가는 것들은 실제로 조사할 수 있게 (해야지), 조사 권한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며 "타인의 인생을 훔쳐가면서 주가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걸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의 특징이 그거 아니냐. 말로만 정권이라고"라며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 정부여당이 할 리가 없다"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 99.999%"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상법 개정을 양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얘기하면 양보가 아니라 대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합리적인 안을) 못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1.kr